법령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2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4다446 판결
[임금등][집44(1)민,374;공1996.6.1.(11),1542]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회공무원수당규정 국회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87년
3. 서울고법 1987. 4. 30.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2),25]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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